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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충청남도 내 사업체 인력수급 관련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연구 의뢰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외국인력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남도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용주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체감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 연구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옳고 틀린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담 당: 일자리노동정책과 전 화: 041-635-3405 이메일: leeyom@korea.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연구책임자: 사회통합실 정동재 연구위원 전 화: 02-2007-0585 이메일: djjung@kipa.re.kr

SQ1. (list 5_기타만) 귀 사업체에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한 적이 있거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__① 있다 ☞ (SQ2로 이동)	__② 없다 ☞ (조사종료)
SQ2. 귀 사업체는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__① 그렇다 ☞ (문Ⅰ-1로 이동)	__② 아니다 ☞ (조사종료)

I. 사업체 일반현황

I-1. 귀 사업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__① 농·임업	__② 어업
__③ 제조업 ☞ (I-1-1로 이동)	__④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__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__⑥ 건설업
__⑦ 도매 및 소매업	__⑧ 운수업
__⑨ 숙박 및 음식점업	__⑩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__⑪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__⑫ 기타 ( )

I-1-1. (I-1 질문에서 “제조업”을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의 주 생산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가?
표준산업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	11. 음료 제조				12. 담배 제조
	13. 섬유제품 제조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24. 1차 금속 제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픔,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28. 전기장비 제조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	32. 가구 제조				33. 기타 제품 제조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I-2. 귀 사업체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시/군/구
	운영 사업체의 거소지가 충청남도가 아닌 경우 조사 중단 업체 본사/본부가 경기도 이외 지역에 위치하나 충청남도에 지점/분점 등을 둔 경우, 본 조사의 응답자가 현재 충청남도 내 해당 사업체의 지점/분점에서 지점장이나 감독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 조사 가능
I-3. 귀 사업체의 고용인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고용된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임시, 일용직) 모두를 포함하여 사업체에서 노동활동을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21년 12월 기준)
__① 5인 미만			__② 6인 이상 ∼ 29인 미만
__③ 30인 이상 ∼ 99인 미만			__④ 100인 이상 ∼ 199인 미만
__⑤ 200인 이상 ∼ 299인 미만			__⑥ 300인 이상
	어업 관련 경우 어선의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기재할 것
I-4. 현 사업체를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어업 관련 선주의 경우 선주 경력을 기재할 것

II. 인력수급 어려움 관련

II-1. 귀 사업체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__-⑩		__-⑧		__-⑥		__-④		__-②		__⓪		__②		__④		__⑥		__⑧		__⑩
(-)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보통 (그저 그렇다)								매우 어렵다 (+)

II-1-1. (II-1 질문에서 “⓪보통” 이상 ∼“⑩매우 어렵다”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2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__① 취업/구직가능 인력의 선호 업종이 아니어서

__② 임금/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__③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__④ 빈번하게 퇴사를 하여서

__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해서

__⑥ 사업체 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등이 그리 좋지 않아서

__⑦ 사업장 내 사고발생 가능성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__⑧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한국사회 내 정서의 강화

__⑨ 기타 (                                                                              )

II-1-2. (II-1 질문에서 “⓪보통” 이상 ∼“⑩매우 어렵다”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__① 법정 근로시간 준수 노력

__② 근로환경/조건의 개선 조치

__③ 임금 인상 조치

__④ 채용비용의 증액 및 구인방법의 다양화

__⑤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__⑥ 생산설비 자동화/사무 자동화 추진

__⑦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등을 통한 인력 보충

__⑧ 외국인력 활용

__⑨ 없음

II-1-3. (II-1 질문에서 “⓪보통” 이상 ∼“⑩매우 어렵다”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그저 그렇다	일부다	매우 도움이 된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노력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근로환경/조건의 개선 조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임금 인상 조치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채용비용의 증액 및 구인방법의 다양화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생산설비 자동화/ 사무 자동화 추진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등을 통한 인력 보충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외국인력 활용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II-1-4.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을 아래 표를 보시고 각각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력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__①

__②

__③

__④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등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__①

__②

__③

__④

정상적인 임금 지급의 어려움이 있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사업장 일하던 인력의 이탈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__①

__②

__③

__④

매출이 감소하였다

__①

__②

__③

__④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이전부터 누적된 상황이나 정부정책(각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III-1. 귀 사업체는 “농축산어업” 관련 분야입니까?
__① 그렇다 ☞ (III-2로 이동)			__② 아니다 ☞ (III-3으로 이동)
III-2. (III-1 질문에서 “①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최근 1년간 귀댁의 농사나 축산업, 어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3개월 이상 계속 종사한 외국인력이 있었습니까?
__① 있다 ☞ (III-2-1로 이동)		__② 없다 ☞ (III-4으로 이동)
	“외국인노동자”란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아닌 체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사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과거 외국인력을 고용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현재는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고용 인력 규모((예)전, 5명)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III-2-1. (III-2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현 귀 사업체 내 고용 중인 외국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어업 분야의 경우 승선 인원 기준)
									명
III-2-2. (III-2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의 외국인력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 가능)
__① 중국			__② 태국
__③ 베트남			__④ 필리핀
__⑤ 우즈베키스탄			__⑥ 몽골
__⑦ 방글라데시			__⑧ 인도네시아
__⑨ 미얀마			__⑩ 캄보디아
__⑪ 네팔			__⑫ 기타( )
III-2-3. (III-2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__① H-2(방문취업)			__② E-9(비전문취업)
__③ F-2(거주)			__④ F-6(결혼이민)
__⑤ F-5(영주)			__⑥ E-7(특정활동)
__⑦ C-4(단기취업)			__⑧ E-8, C-4(계절근로)
__⑨ G-1(기타)			__⑩ 미등록/비합법 체류자격
__⑪ F-4(재외동포)			__⑫ 기타( )
III-2-4. (III-2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외국인력의 고용기간은 평균 몇 개월입니까?
개월
III-2-5. (III-2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외국인력의 근로시간은 1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시간/1주당
	사업체 내 고용된 외국인력 수가 많을 경우, 이들의 고용기간은 최소-최대 “개월” 수 기준으로 기재할 것

III. 사업장 내 외국인력 채용 관련

III-3. (“농축산어업” 분야 이외 고용주 모두). 최근 1년간 귀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3개월 이상 계속 종사한 외국인력이 있었습니까?
__① 있다 ☞ (III-3-1로 이동)	__② 없다 ☞ (III-4으로 이동)

III-3-1. (III-3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현 귀 사업체 내 고용 중인 외국인력은 총 몇 명인지요.
									명
	“외국인노동자”란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아닌 체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사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과거 외국인력을 고용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현재는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고용 인력 규모((예)전, 5명)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III-3-2. (III-3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고용된 외국인력의 출신국가를 아래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__① 중국			__② 태국
__③ 베트남			__④ 필리핀
__⑤ 우즈베키스탄			__⑥ 몽골
__⑦ 방글라데시			__⑧ 인도네시아
__⑨ 미얀마			__⑩ 캄보디아
__⑪ 네팔			__⑫ 기타( )
III-3-3. (III-3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고용된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__① H-2(방문취업)			__② E-9(비전문취업)
__③ F-2(거주)			__④ F-6(결혼이민)
__⑤ F-5(영주)			__⑥ E-7(특정활동)
__⑦ C-4(단기취업)			__⑧ E-8, C-4(계절근로)
__⑨ G-1(기타)			__⑩ 미등록/비합법 체류자격
__⑪ F-4(재외동포)			__⑫ 기타( )
III-3-4. (III-3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외국인력의 고용기간은 평균 몇 개월입니까?
개월
III-3-5. (III-3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 내 외국인력의 근로시간은 1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시간
	사업체 내 고용된 외국인력 수가 많을 경우, 이들의 고용기간은 최소-최대 “개월” 수 기준으로 기재할 것

III-4. 최근 2년간 귀 사업체가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했던 외국인력이 있었습니까?
__① 있다 ☞ (III-4-1로 이동)	__② 없다 ☞ (III-5로 이동)

III-4-1. (III-4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현 귀 사업체 내 고용 중인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외국인력은 총 몇 명인지요.
									명
	“외국인노동자”란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아닌 체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사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과거 외국인력을 고용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현재는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고용 인력 규모((예)전, 5명)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III-4-2. (III-4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외국인력의 국적을 아래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__① 중국			__② 태국
__③ 베트남			__④ 필리핀
__⑤ 우즈베키스탄			__⑥ 몽골
__⑦ 방글라데시			__⑧ 인도네시아
__⑨ 미얀마			__⑩ 캄보디아
__⑪ 네팔			__⑫ 기타( )
III-4-3. (III-4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__① H-2(방문취업)			__② E-9(비전문취업)
__③ F-2(거주)			__④ F-6(결혼이민)
__⑤ F-5(영주)			__⑥ E-7(특정활동)
__⑦ C-4(단기취업)			__⑧ E-8, C-4(계절근로)
__⑨ G-1(기타)			__⑩ 미등록/비합법 체류자격
__⑪ F-4(재외동포)			__⑫ 기타( )
III-4-4. (III-4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외국인력의 고용기간은 평균 몇 일입니까?
일
III-4-6. (III-4 질문에서 “①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 사업체에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외국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아래에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사업체 내 고용된 외국인력 수가 많을 경우, 이들의 고용기간은 최소-최대 “일” 수 기준으로 기재할 것

III-5. 귀 사업체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__① 내국인 구직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__②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서
__③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__④ 이직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__⑤ 노무관리가 용이하여	__⑥ 기타 ( )
III-6. 귀사는 외국인력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채용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__① 인력시장을 통해		__② 직원의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__③ 인력공급/파견업체(용역회사)를 통해		__④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__⑤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__⑥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__⑦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__⑧ 기타 ( )

III-6-1. 외국인력 고용 시 고용주로서 선호하는 국적이 있습니까?
__① 예 ☞ (III-6-2로 이동)	__② 아니요 ☞ (III-6-4으로 이동)
III-6-2. (III-6-1 질문에서 “①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국적의 외국인력을 선호하시는지요. (복수응답 가능)
__① 중국(동포 포함)			__② 태국
__③ 베트남			__④ 필리핀
__⑤ 우즈베키스탄			__⑥ 몽골
__⑦ 방글라데시			__⑧ 인도네시아
__⑨ 미얀마			__⑩ 캄보디아
__⑪ 네팔			__⑫ 기타( )
III-6-3. (III-6-1 질문에서 “①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해당 국적의 외국인력을 더욱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복수응답 가능)
__① 업무지시에 잘 따르고 성실해서			__② 외모·문화상 한국인과 비슷해서
__③ 체력이 좋아서			__④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위생적이라서
__⑤ 직업 숙련도, 이해도, 완성도 등이 높아서			__⑥ 한국어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해서
__⑦ 기질·성향이 온화하고 순수해서			__⑧ 한국인 음식에 거부감이 없어서
__⑨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음주·흡연을 하지 않아서
__⑩ 인근 사업장에 동일 출신국 노동자가 많아서
__⑪ 기타 ( )
III-6-4. 외국인력 고용 시 고용주로서 선호하는 체류자격/비자 타입이 있습니까?
__① 예 ☞ (III-6-5로 이동)	__② 아니요 ☞ (III-6-7로 이동)
III-6-5. (III-6-4질문에서 “①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체류자격의 외국인력을 선호하시는지요. (복수응답 가능)
__① H-2(방문취업)			__② E-9(비전문취업)
__③ F-2(거주)			__④ F-6(결혼이민)
__⑤ F-5(영주)			__⑥ E-7(특정활동)
__⑦ C-4(단기취업)			__⑧ E-8, C-4(계절근로)
__⑨ G-1(기타)			__⑩ 미등록/비합법 체류자격
__⑪ F-4(재외동포)			__⑫ 기타( )
III-6-6. (III-6-4질문에서 “①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해당 체류자격의 외국인력을 더욱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복수응답 가능)
__①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장기체류 및 근무가 가능해서 __② 업무지시에 상대적으로 잘 따르고 성실해서
__③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사업장 이동(이직)율이 낮아서 __④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해서
__⑤ 합법적인 경로로 고용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__⑥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작업 완성도, 생산성이 높아서
__⑦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신도사지 않아도 되서
__⑧ 다른 비자 소지자에 비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해서
__⑨ 기타( )
III-6-7. 귀사는 불법/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__① 예 ☞ (III-6-8로 이동)	__② 아니요 ☞ (III-6-9로 이동)
III-6-8. (III-6-7 질문에서 “①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는 불법/미등록 체류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__① 인력시장을 통해	__② 직원의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__③ 인력공급/파견업체(용역회사)를 통해	__④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__⑤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__⑥ 브로커를 통해
__⑦ 외국인 본인이 직접 사업체에 찾아와 취업 부탁을 하여서
__⑧ 기타 ( )
III-6-9.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종래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고용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을 고려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__①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더 구하기 쉽기 때문		__② 내국인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
__③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__④ 이직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__⑤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__⑥ 기타 ( )

IV. 사업장 내 외국인력 채용 이후: 고용관리 관련

IV-1. 귀사는 채용된 외국인력들에게 월평균 임금/보수(2022년 현재 기준)로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임금은 외국인력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세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__① 150∼180만원 미만	__② 180∼200만원 미만
__③ 200∼230만원 미만	__④ 230∼250만원 미만
__⑤ 250∼280만원 미만	__⑥ 280∼300만원 미만
__⑦ 300만원 이상
IV-1-1. 귀사는 채용된 외국인력들에게 초과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요 __③비해당(초과근무가 없음)

IV-1-2. (단기 형태로 외국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만) 귀사는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으로 채용된 외국인력들에게 임금/보수를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__① 일급

__② 주급

__③ 격주(2주)마다

__④ 월급

__⑤ 기타 (                                                                       )

IV-1-3. (단기 형태로 외국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만) 채용된 외국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보수는 월 평균 얼마정도입니까?

만원/월

IV-1-4. 귀사에서 일하는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업무 및 숙련도 수준이 유사할 경우 양자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이 100이라 할 때 외국인력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__① 차이가 없다(동일하다)	__② 차이가 있다

IV-1-5.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은 근속년수가 증가하면 임금/보수가 늘어나는지요?

__① 그렇지 않다(증가하지 않는다) ☞ (IV-1-7로 이동)	__② 그렇다 ☞ (IV-1-6로 이동)

IV-1-6. (IV-1-5 질문에서 “②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보수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증액됩니까?

__________만원/근무년수 1년당

IV-1-7. 귀사는 외국인력들에게 임금/보수를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__① 외국인력 본인에게 직접 또는 통장 지급	__② 인력파견업체(용역업체)에 지급
__③ 직업 소개업체에 지급	__④ 하청업체에 지급
__⑤ 기타 ( ) )

IV-1-8. 귀사는 연간 업무가 고른 편입니까? 아니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업무량이 달라집니까?

__① 연간 업무가 고른 편이다 ☞ (IV-1-9로 이동)

__②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뚜렷하다 ☞ (IV-1-11로 이동)

IV-1-9. (IV-1-8 질문에서 “①연간 업무가 고른 편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1일 8시간 근무X5일 = 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

IV-1-10. (IV-1-8 질문에서 “①연간 업무가 고른 편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몇일입니까?

월평균 근무일수

일

IV-1-11. (IV-1-8 질문에서 “②성수기와 비수기 기분이 뚜렷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의 성수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1일 8시간 근무X5일 = 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

IV-1-12. (IV-1-8 질문에서 “②성수기와 비수기 기분이 뚜렷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의 성수기 월평균 근무일수는 몇일입니까?

월평균 근무일수

일

IV-1-13. (IV-1-8 질문에서 “②성수기와 비수기 기분이 뚜렷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의 비수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1일 8시간 근무X5일 = 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

IV-1-14. (IV-1-8 질문에서 “②성수기와 비수기 기분이 뚜렷하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의 비수기 월평균 근무일수는 몇일입니까?

월평균 근무일수

일

IV-2. 귀사는 채용된 외국인력들을 위해 숙박/주거시설을 제공하십니까?

__① 제공하지 않는다 ☞ (IV-3으로 이동)

__② 제공하지 않으나, 주거/숙박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IV-2-1으로 이동)

__③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 ☞ (IV-2-2로 이동)

__④ 유상으로 제공한다 ☞ (IV-2-3로 이동)

IV-2-1. (IV-2 질문에서 “②제공하지 않으나, 주거/숙박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에게 주거/숙박비용으로 월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한달:			만원

IV-2-2. (IV-2 질문에서 “③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 혹은 “④유상으로만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어떤 형태입니까?

__① 기숙사(집단거주시설)

__② 원룸주택(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__③ 일반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

__④ 아파트

__⑤ 가건물(주거시설을 갖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__⑥ 비닐하우스 내 공간

__⑦ 비거주용 건물(공장 등) 내 공간

__⑧ 사업장 내 부속시설/공간(숙직실, 선실 등 사업장 내부 공간)

__⑨ 기타 (                                                                          )

IV-2-3. (IV-2 질문에서 “④유상으로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외국인력에게 유상 제공하는 숙소(주거/숙박시설)의 1인당 월평균 이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__① 10만원 미만

__② 10만원∼15만원 미만

__③ 15만원∼20만원 미만

__④ 20만원∼25만원 미만

__⑤ 25만원∼30만원 미만

__⑥ 30만원∼35만원 미만

__⑦ 35만원∼40만원 미만

__⑧ 40만원∼45만원 미만

__⑨ 45만원∼50만원 미만

__⑩ 50만원 이상

전기, 난방 사용료 등 관리비는 주거/숙박시설 이용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것

IV-2-4. (IV-2 질문에서 “④유상으로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외국인력에게 주거/숙박시설 이용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십니까?

__① 현금으로 받음

__② 해당 월 임금/보수에서 공제

__③ 기타 (                                      )

IV-3. 귀사는 채용된 외국인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십니까?
__① 제공한다 ☞ (IV-3-1으로 이동)	__② 제공하지 않는다 ☞ (IV-4으로 이동)

IV-3-1. (IV-3 질문에서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는 채용 중인 외국인력에게 하루 몇끼의 식사를 제공하십니까?
__① 아침/점심/저녁 (하루 3끼)			__② 아침/점심 또는 점심/저녁 (하루 2끼)
__③ 점심 (하루 1끼)			__④ 기타( )
IV-3-2. (IV-3 질문에서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에게 식사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십니까?
__① 회사 내 식당	__② 회사 인근 식당
__③ 현금 제공	__④ 주식과 부식재료 제공
__⑤ 기타 ( )
IV-3-3. (IV-3 질문에서 “제공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유상 혹은 무상인지를 아래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__① 유상 ☞ (IV-3-4으로 이동)			__② 무상 (IV-4으로 이동)
IV-3-4. (IV-3-3 질문에서 “①유상 제공”을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외국인력에게 유상 제공하는 식비는 1인당 월평균 얼마입니까?
									만원
IV-3-5. (IV-3-3질문에서 “①유상 제공”을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외국인력에게 식비 이용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십니까?
__① 현금으로 받음	__② 해당 월 임금/보수에서 공제
__③ 기타 ( )

IV-4. 귀하는 현재(또는 과거) 고용 중인 외국인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__-⑩		__-⑧		__-⑥		__-④		__-②		__⓪		__②		__④		__⑥		__⑧		__⑩
(-) 매우 불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매우 만족 (+)

IV-4-1. (IV-4 질문에서 “⓪보통” 이하 ∼“-⑩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관련 이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__①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체계적인 교육 등을 받지 못해 숙련도가 낮아서

__②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있어서

__③ 성실하지 않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꾀병이나 잔꾀를 부려서(근무태도 불량 등)

__④ 인력관리상 어려워서

__⑤ 이직률이 잦아서

__⑥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서

__⑦ 애사심이 높지 못해서

__⑧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찰빈도가 높아서

__⑨ 기타 (                                                                           )

IV-4-2. 귀사는 최근 3년간 외국인력과 체결했던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__① 예 ☞ (IV-4-3으로 이동)

__② 아니요 ☞ (IV-4-4로 이동)

IV-4-3. (IV-4-2 질문에서 “① 예”를 선택한 응답자만). 해당 외국인력과 고용계약을 해지/파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__① 해당 외국인력이 자의적으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여서

__② 꾀병이나 업무에 태만하게 임하면서 계약해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__③ 고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계약해지 권유로

__④ 건강문제 등 신체상 문제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__⑤ 경기침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__⑥ 기타 (                                                                           )

IV-4-4. 귀하는 외국인력의 근무 중 무단 이탈이나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__① 외국인력 선발 과정에서부터 업무 관련 경험자를 위주로 선발

__② 채용된 외국인력들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

__③ 외국인력 관련 전담관리업체 등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

__④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페널티 부과) 필요

__⑤ 고용계약 해지자에 대한 벌칙 강화가 필요

__⑥ 기타 (                                                                           )

IV-4-5. 귀사는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력들의 고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__-⑩

__-⑧

__-⑥

__-④

__-②

__⓪

__②

__④

__⑥

__⑧

__⑩

(-) 절대 아니다

보통

(그저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

IV-4-6. 귀사 내 동일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이라 가정한다면, 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V. 고용주 애로사항 & 정책개선 방안 관련

V-1. 귀사는 외국인력들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입니까?(복수응답 가능)
__① 규정/사규 등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__② 갈등 사안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__③ 외국인노동자들의 생각을 최대한 청취하려고 노력한다
__④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직원들간 알아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__⑤ 기타 ( )
	여기에서 “갈등”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각/견해의 차이나 오해,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소통 장애 등으로 사업주인 귀하와 외국인력 사이에, 혹은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력 사이에 형성된 일련의 불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V-2.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고용노동부)는 2017년 <숙식비 징수 상한제> 지침을 마련하고, 2020년 포천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숙소 거주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력의 고용 및 처우 관련 개선조치를 발표·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력 관련 고용 및 처우 개선조치로 인해 사업주로서 귀하께서 느끼는 사업 경영상 부담이 증가하였습니까?
__① 매우 증가하였다 ☞ (V-2-1로 이동)		__② 다소 증가하였다 ☞ (V-2-1로 이동)
__③ 그저 그렇다 ☞ (V-3로 이동)		__④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영향이 없었다) ☞ (V-3로 이동)
__⑤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영향이 없었다) ☞ (V-3로 이동)

V-2-1. (V-2 질문에서 “①매우 증가하였다”와 “②다소 증가하였다”를 선택한 응답자만). 근래 들어 외국인력 고용 및 처우 관련 각종 개선조치 등으로 인해 귀사가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3. 2023년 2월부터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등 외국인 고용 허가의 기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귀사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계십니까?

__①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__② 다소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__③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	__④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

V-4.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개선사항(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현행 외국인 인력수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농축산어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일하고 귀국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정착이 가능한 이민제도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불법/미등록 체류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엄단해야 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양성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	__①	__②	__③	__④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결 관련 전담조직 등을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외국인노동자의 채용기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고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